병역면탈 행위 신고 대학생활 > 병무 > 병역면탈 행위 신고

병역면탈 단속범위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병역면탈 처벌내용

  1. 병역법 제86조 해당자(신체손상·속임수)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대리수검)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병역면탈자(유죄 확정시-기소유예 이상)

  1.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시, 현역입영
  2. 수형에 의한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병역법 시행령」제136조

병역면탈자·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

구 분 병역면탈자 신고 병역면탈 조장글 신고
신고대상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수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 글·그림
신고사례 고의 병역면탈 사실 SNS 게시
(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 선수로 정상활동)
군대는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수법)
미친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 바로 5급
신고방법 인터넷(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 080-070-9090 / 042-481-2781
인터넷(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
병역면탈조장정보신고)
☎ 042-481-2783~4
포상금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
(게시글 삭제, 사이트폐쇄 시 지급)